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 5월 9일 마감 임박!

부동산 시장의 큰 변곡점이 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가 2026년 5월 9일로 확정되었습니다. 유예 종료 이후에는 세부담이 수억 원까지 차이 날 수 있어 매도 시점 결정이 매우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및 5월 9일 마감 임박 현황

정부는 2022년부터 이어온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예정대로 2026년 5월 9일에 종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게 높은 중과세율이 다시 적용됩니다.

유예가 종료되면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p, 3주택 이상은 30%p의 가산 세율이 부과됩니다. 또한 현재 적용받을 수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배제되어 실제 체감하는 세금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특히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조정대상지역 보유자들은 매도 시기를 놓칠 경우 동일 주택이라도 세금 차이가 수억 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6월 1일 보유세 기산일 이전에 매물을 정리하려는 다주택자들의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계약금 증빙 시 적용되는 잔금 유예 기간 및 조건

정부는 거래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해 한시적인 보완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계약 사실이 명확히 증빙된다면 잔금 지급일이 유예 종료일 이후라도 중과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유예 기간은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데,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기존 조정대상지역은 4개월의 잔금 유예가 가능합니다. 그 외 2025년 10월에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상대적으로 긴 6개월의 여유 기간을 부여받습니다.

주의할 점은 ‘양도일’의 기준입니다. 양도소득세법상 양도일은 잔금 지급일과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의미하므로, 보완책에서 제시한 기간 내에 반드시 대금 청산을 완료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Q1. 5월 9일에 계약만 하면 무조건 중과를 피할 수 있나요?

단순 구두 계약이 아닌 계약금 입금 증빙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역별로 정해진 4~6개월의 유예 기간 안에 잔금 처리를 마쳐야만 일반 세율 적용이 가능하므로 자금 스케줄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Q2.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의 주택을 팔 때도 중과되나요?

원칙적으로 양도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에만 발생합니다. 비조정지역 주택은 유예 종료와 상관없이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지만, 본인의 주택 수 산정에는 포함되므로 전체적인 세무 진단이 필요합니다.

Q3. 세입자가 살고 있어 잔금을 빨리 받기 힘든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정부 보완책에 따라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은 실거주 의무 등이 일부 유예되나 양도세 잔금 기한은 별개입니다. 매수자와 협의하여 기한 내 잔금을 치르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진행하는 등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자료.

정부가 추가 연장은 없다고 못을 박은 만큼 이제 시장은 속도전 양상을 띠고 있네요.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5월 9일이라는 데드라인이 상당한 압박이겠지만, 거꾸로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는 급매물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더라고요. 세금은 단 하루 차이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만큼,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매도 일정을 확정하시길 권하고 싶습니다.